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56, 2022. 7.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56, 2022. 7. 14.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