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188,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2지0188, 2022. 7. 12.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