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573, 2022. 7. 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573, 2022. 7. 6.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