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60, 2022. 7. 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60, 2022. 7. 6.
쟁점전력은 화석연료가 아닌 버려지는 배기열을 재사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