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909, 2004. 6. 22.
문서번호 국심 2004서0909, 2004. 6. 22.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