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116, 2022. 7.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0116, 2022. 7. 21. [소액]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