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중5765, 2022. 7.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5765, 2022. 7. 7.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