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442, 2022. 7. 14.

문서번호 조심 2022인1442, 2022. 7. 14.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