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79, 2022.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79, 2022. 7. 13.
추가물납신청토지에 대해 허가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