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902, 2004. 7. 2.

문서번호 국심 2004서0902, 2004. 7. 2.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