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836, 2022.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전5836, 2022. 7. 25.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