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42, 2022. 7.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42, 2022. 7. 22.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