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1534,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2전1534, 2022. 7. 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