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931, 2022. 7.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5931, 2022. 7. 20.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