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145, 2022. 7.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3145, 2022. 7. 22.

가공인건비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