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162, 2022. 7.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5162, 2022. 7. 5. [소액]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