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18, 2022. 7.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18, 2022. 7. 19.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