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298, 2022. 7. 19.
문서번호 조심 2022부2298, 2022. 7. 19.
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계산시 쟁점재산 취득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