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39, 2022.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39, 2022. 7. 1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