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05, 2022.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05, 2022. 7. 1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