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43, 2022.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43, 2022. 7. 13.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