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782, 2022. 7.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2782, 2022. 7. 19. [소액]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