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444, 2022. 7.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1444, 2022. 7. 20.
쟁점보험의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상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