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47, 2022. 7.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47, 2022. 7. 19.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인이 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납세의무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