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6864, 2022. 7. 18.

문서번호 조심 2021부6864, 2022. 7. 18.

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