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540, 2022. 7. 18.
문서번호 조심 2021중3540, 2022. 7. 18.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