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861,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861, 2022. 7. 12.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법원이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판결한 국세청모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