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257,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2인5257, 2022. 7. 1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