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978, 2022. 7.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978, 2022. 7. 12.  [소액]

매매계약의 임의해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당초 증여세 결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