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418,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2418, 2022. 7. 12.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