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945, 2022. 7. 21.

문서번호 조심 2022인5945, 2022. 7. 21.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단독명의로 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