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155,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5155, 2022. 7. 1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