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687,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1부6687, 2022. 7. 1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