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1848, 2003. 8. 18.
문서번호 국심 2003부1848, 2003. 8. 18.
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