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806, 2022. 6.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1806, 2022. 6. 22.
①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멸실 예정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장부 상 기재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