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56, 2022.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56, 2022. 6. 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