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845, 2005. 7.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0845, 2005. 7. 28.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