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51, 2022. 5. 1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51, 2022. 5.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