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275, 2022. 5. 4.
문서번호 조심 2021지1275, 2022. 5. 4.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 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