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10, 2022. 4. 15.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10, 2022. 4. 15.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