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088,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2인0088, 2022. 7. 12.
상속재산 분할등기 등을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