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496, 2022. 7. 1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496, 2022. 7. 1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하여 양도한 것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