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500, 2022. 7. 5.
문서번호 조심 2021광3500, 2022. 7. 5.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