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69, 2022. 7. 12.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69, 2022. 7. 12.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