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51,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51, 2022. 6. 30.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다고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