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160,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2중5160, 2022. 6. 30.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