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577, 2022. 6. 29.
문서번호 조심 2021중2577, 2022. 6. 29.
청구인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