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551,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부5551, 2022. 6. 30.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