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818, 2004. 6.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0818, 2004. 6. 28.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