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상환 없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2313,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부2313, 2022. 6. 30.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상환 없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30.